특히 정부가 통합 시기와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경남도가 추진 중인 ‘완전한 행정통합’ 전략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정부 “선착순 인센티브 없다” 공식화
최근 정부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들 사이에서 우려되는 ‘조기 통합 인센티브 선점설’을 일축하며, 시기에 따른 차별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의 “시도 통합과 관련해 지금 발의주체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발의 주체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는 정부 지원의 핵심이 ‘시기’가 아니라 얼마나 ‘준비된 통합’인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 총리는 또 “광역통합을 결정하는 시도에 있어서는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발표했던 그런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 2월 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광역 통합을 추동하지 않겠다”며 “부산·경남 등 자체 일정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 상대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2월 5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선거 이전 통합 여부와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사이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 경남도, ‘완전한 자치권’ 확보 위한 로드맵 추진
경남도는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결합한 ‘무늬만 통합’은 오히려 행정 혼란과 주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비용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주민의 목소리를 생략하기보다는, 주민투표 등 직접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 통합의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28년까지 특별법 제정과 주민 의견 수렴 등 핵심 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 나갈 계획이다.
▮ 지방시대 핵심은 ‘질적 성장’... 흔들림 없는 행보
경남도는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3위라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득이 전국 하위권에 머무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자치권을 가진 ‘실질적 지방정부’ 탄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까지 온전히 넘겨받는 모델 정립에 집중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속도에 따른 차등 지원이 없음을 확약한 만큼, 이제는 인센티브 선점을 위한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단순히 합치는 것을 넘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완전한 행정통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수기자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