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졸업 시즌에 직장을 찾아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핵심 유의 사항을 안내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와 시군, 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지난 4일 한국폴리텍 진주캠퍼스 학위수여식을 시작으로 13일 국립창원대학교 등 도내 22개 대학캠퍼스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체험형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드게임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요령과 도의 피해지원 시책도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계약 전 부동산 물건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근저당 등을 확인해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계약 시 임대인 신분 확인과 확정일자 부여를 위한 임대차 신고 △ 계약 후 전입신고, 전세권설정 및 보증보험 가입의 중요성 등이다.
전세사기 발생 시 피해자 결정 요건인 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부여받은 자 ②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③ 다수의 피해자 발생 ④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경남도의 주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인 전세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이자 지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도 홍보한다.
보드게임에 참여한 창원대학교 졸업생 최 양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계약을 보드게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니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체험을 했다”라면서, “글로만 봤다면 낯설고, 어려워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부동산 계약이 한결 친숙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 도민들이 부동산 문제를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사회초년생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해 전세사기에 취약할 수 있다”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