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완화된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의 2024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생계급여(30%→32%)·주거급여(47%→48%)·기준중위소득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이 적용됨에 따라 구는 2023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선정기준에 못 미쳐 부적합을 받은 3424가구를 전수 조사해 지난해 12월부터 1월에 걸쳐 재신청을 안내했다.
기준이 바뀐 걸 모른 채 다시 신청하지 않는 불상사를 막고, 신청일부터 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취약계층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지원을 보장받고 있는 1931가구가 더 상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모두 조사했다.
여기에는 구가 처음으로 개발한 사전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전수조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 2024년 사회보장급여 기준에 맞춰 시뮬레이션을 해 전체 조사대상 5355가구 중 적합이 예상되는 648가구를 발굴해 재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시뮬레이션 적중률은 92.4%로, 구는 앞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급여 인상분까지 시스템에 반영해 정확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선제적인 안내 결과 12~1월 1382가구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했다. 지난해 960가구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신청률이 144.2%나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재신청을 안내한 대상자 중 448가구 738명이 이번에 사회보장급여를 재신청했고, 적합으로 책정된 414가구 671명이 올해 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부적합으로 탈락한 34가구(67명)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15가구(15명)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의 선제적인 빈곤사각지대 발굴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지난해 탈락한 신청자들이 재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했다.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총괄 담당자들이 모인 단톡방에 강남구의 우수 사례를 전파했다.
삼성2동 거주하는 A씨는 2023년에 주거급여를 신청했지만 자동차 가액(500만 원 이상)이 100% 환산 적용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탈락했었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적합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고 재신청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는 빠른 안내 덕분에 올해 1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수서동의 한 장애인 부부가구는 2023년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의료급여·차상위본인부담에서 탈락했지만,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는 안내를 받고 재신청해 의료비 걱정을 덜게 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복지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 기존 탈락자를 구제하는 성과를 냈다”며 “강남구의 우수 사례가 널리 퍼져 취약계층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행정 혁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