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안에도 2022년부터 시행되어야 할 ‘Non-GMO 식품 지원 사업’예산 26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Non-GMO 식품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 작년부터 Non-GMO 식재료 활용을 준비해온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학생들의 불안은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n-GMO 식품 지원 사업’은 학교급식에서 Non-GMO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의 협력 사업으로 이를 논의해왔고, 비용 부담비율을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합의해 2022년부터 Non-GMO 식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17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안에는 ‘Non-GMO 식품 지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당초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26억 원의 Non-GMO 식품 예산은 서울시의 3월 추경 예산의 0.23%에 불과하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급식은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의 배만 채우는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돕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GMO 식재료는 재배할 때부터 더 많은 제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알레르기 반응과 면역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성장기인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돕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서울시는 즉각 ‘Non-GMO 식품 지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Non-GMO 학교급식을 전국적으로 전면 도입할 것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