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타국에게 원잠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50년대 영국이후 처음으로, 호주와 숏핀 바라쿠다급 디젤잠수함 공급계약을 맺었던 ‘NATO핵심국’ 프랑스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미국과 호주 대사를 소환했으나, 쉬프랑급 원잠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가 9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있어 갈등이 쉽게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EU와의 관계가 껄끄럽게 된 미국이 프랑스의 반발로 인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지배력 상실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새로운 안보협력체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은 오커스가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지 않는다지만, 서방이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오커스의 목표는 중국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확대로 인한 영향력 약화가 견디기 어려운 미국과, 중국과 무역전쟁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호주의 이익이 맞았기에, 확대 쿼드(Quad)와 확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등과 함께 목표가 중국이라는 공식발표 전에 이루어지는 편 가르기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
(호주, ‘게임 체인저’ 급부상…오커스 공습에 중국이 껄끄러운 세 가지
[中이 깔보던 호주, 오커스가 바꿨다]
①대중 봉쇄 빈틈 메워, ’각개 격파’ 흔들
②뒷목 겨눈 비수 '핵잠수함'은 中 족쇄
③호주, 中과 맞짱...도미노 이탈 효과도
2021.09.17. 한국일보)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의 즉각적인 발발을 불러왔다.
(中 왕이 "신냉전 않는다면 행동으로…폐쇄적 소그룹 접어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발언과 관련, "관건은 행동"이라며 "폐쇄적인 소그룹"을 만들지 말라고 유엔연설서 촉구.
2021.09.23 SBS 뉴스)
중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와 핵SLBM 탑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은, 코로나19 기원 논쟁에서 촉발된 중국의 호주산 품목 금수조치로 인해 상대국에 타격을 줄 전략물자들이 거의 없어진 때문이다.
(“中의 호주 제재는 파괴적이지 않았다”…‘되로 주고 말로 받은’ 중국
2021.09.23. kbs 뉴스)
THAAD가 방어용 미사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던 중국이 사드배치 이후 경제제재를 한 배경은, 박근혜정부의 황교안총리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사드배치는 없다는 발언 후 일주일 만에 전격배치를 한 행위가, 박근혜의 전승절 참석으로 한국을 얕잡아 보던 중국을 화나게 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정설로,
정권교체 후 지속적인 군사력 강화와 사드보다 훨씬 강력한 현무시리즈와 SLBM 발사에도 원론적 반응만 보인 것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자개발 성공에 中日 `발칵`...7번째 SLBM 발사 성공
중국 관영매체들, 한국 SLBM을 장착한 핵 잠수함 개발까지 추진할 것,
한국의 독자적인 SLBM 개발 조롱해왔던 일본 당황한 모습 역력.
2021-09-15 한국경제tv)
상호존중, 상호협력, 한반도평화유지를 언급한 왕이 부장의 방한에 맞춰 남과 북은 각각 SLBM과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국군 SLBM 성공한 날, 文·왕이 접견 시각에 北 탄도미사일… 우연일까?
2021-09-15 이데일리)
이제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두 가지 이유에서 거의 상실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나는 경제였는데 이 카드는 오픈돼 쓸모없는 카드로,
이미 사드보복으로 문화상품과 화장품 등 소비재 시장은 꽉 막혔으며,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전략 산업도 중국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산라인만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이 자체 조달이 불가능한 핵심소재와 부품은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하고 있어 일견 호황처럼 보이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일방적인 관계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방한한 왕이기 중국 시장을 개방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으나, 사드 때 한번 당한 한국 기업은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중국에 들어갈 일이 없는 것은, 이미 중국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북한의 핵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왕이 방한 날짜에 맞춰 쏜 탄도미사일은 이제 더 이상 북한은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이 ‘자력갱생’을 외치며 살아남자 더 이상 통제할 수단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통제 불가능한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변화가 중국에게도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 된 것이다.
(윤석열 “北 핵위협 대비 ‘핵공유’ 美에 요구”. 2021.09.22. sbs)
미·중 갈등 상황에서 우리의 스탠스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길은, KF-21 보라매의 등장과 함께 사거리 제한이 풀린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체연료엔진, 스텔스 기술, SLBM 잠수함 등 강력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갖추는 것으로,
일부 대선 주자들이 일본의 주장에 현혹돼 그대로 옮겨선 안 되는 것은,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현 상황에서 보듯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현실에서 강력한 군사력에 따른 자주국방만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인성교육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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