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경상남도가 5월 22일(수)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경상남도와 시군의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경상남도는 사회복지․보건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그간 존재했던 행정부서 간, 민관 간 칸막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다음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5월 1일부터 창원 문화동, 진주 상평동, 김해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와 3개 동(洞)에 소재하는 창원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진주 종합사회복지관 상평분관, 김해 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둘째, 읍면지역에는 보건지소(진료소)를 통해 보건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동(洞) 지역에는 관련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동사무소에 상담 간호사를 포함한 마을 건강센터 1개팀(4~5명)을 2개소(사천시 동서동, 김해시 장유3동)에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지난 4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탈 시설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공모한 시군 단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노인분야) 에 김해시가 최종 선정돼 올해 14억 9,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향후 2년간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찾아가는 보건의료 확대 실시, 병원․시설 지역 연계,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 등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선도사업과 별도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으로 3개소(창원시 동읍, 의령군 부림면, 고성군 회화면)를 선정해 해당 읍면지역 전 가구 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서비스․치매․장애인․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사회안전망 관리, 통합사례조사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넷째, 행정기관(시군, 읍면동 복지팀,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등)간 분절적 서비스 제공과, 행정기관과 주민 간에도 소통의 한계가 있어왔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과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의 발표 이후에는 진주시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진주시는 복지보건 원스톱서비스 창구를 설치해 복지보건콜센터를 운영하고, 복지직과 보건(간호)직을 크로스 배치하는 등 복지․ 보건서비스 통합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취약대상 밀집 동(洞)의 경력직 복지인력을 확충하는 등 읍면동 전달체계는 물론, 고위험정신질환자 위기대응 실무협의체 운영 등 민․관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진주사건을 계기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되짚어 보고,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운영상, 제도상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망, 행정 서비스망을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토론 막바지에는 김경수 도지사가 회의에 참석하여 “도내 시군에서 생활SOC 공모사업 신청 시 복합공간, 커뮤니티 공동체 기반 생활SOC를 우선 신청하고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교육부의 학교 유휴공간 활용사업 등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공공건축가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 경상남도는 각종 국․도정 현안에 대해서도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2019년 실적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해 시군별 성과향상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상반기 지방재정의 신속집행과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해 실적이 부진한 대규모 시설사업 등에 대한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국고보조사업 실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하고, “국비 현안사업은 도와 공유하는 등 도․시군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소상공인 상생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경남’이 전 시군에 시행되고,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상위 법령 및 규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시군별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기재부) 정부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집행을 위한 법인 제로페이 도입 추진 규정 개정 중 ** ○○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예산집행(지출)을 위한 사용 근거 마련 등 또한 복지보건국에서는 올해 7월 1일(월)부터 장애인 서비스 제공의 절대적 기준이었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및 관련 자체시책 등을 정비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경남형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한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전담 조직 (담당) 설치와 보건․의료․복지를 융합한 효율적 치매관리 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산림국에서는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공공처리와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시군 자체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한편, 각 시군에서는 주요 관광자원과 축제현황을 보고하며, 이를 위한 홍보와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