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의 안전혁신 정착 토론 중 대통령 주요말씀]
박 대통령 : 국민참여의식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잘 모르면 더 불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도 적극 참여해서 같이 의견도 제시하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관심도도 높아져서 더 안전하게 느끼게 되고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이나 이런 곳에서는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면 불안이 오히려 없어질 수 있고, 의문이 나는 것은 얘기를 하면 설명이 필요하거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내 의견도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더 안심이 될 뿐 아니라 관심을 갖게 되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권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식품도 마찬가지로 식품안전도 모르면 불안하거든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어떤 것이 안전한 식품이다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막연한 불안감이나 혼란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듯하고 유능한 공직사회 토론]
진옥진 소방사 : 지난 10일 비번으로 잠을 자고 있다가 소방 벨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창문 밖에 연기를 보고 불이 난 것을 알아차리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주민 12명과 꼭대기 층에 도착했으나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잠겨있어 기계실로 다함께 몸을 피했습니다. 기계실로 검은 연기가 흘러들어와 연기로 꽉 찼을 때는 오늘 정말 죽는구나, 소방관인 저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무서움도 잠시 어떻게든 주민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검은 연기 속을 뚫고 기계실 창문을 넘어 연기로 가득한 옥상으로 탈출을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탈출구를 찾았고, 결국 인접건물 옥상으로 주민 12명과 안전하게 탈출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 제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현장 대민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레 체득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공직가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사고현장에 계셨다면 누구든지 불속으로 뛰어들어 주민들을 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반듯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더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First in, last out! 소방은 각종 재난 화재 구조 구급상황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 마지막까지 국민 한분 한분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공직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옥진 소방사의 말이 끝난 뒤, 박 대통령을 시작으로 참석자 전원이 뜨거운 박수를 보냄
박 대통령 : 지금 조금 전에 진옥진 소방사처럼 현장에서 헌신을 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큰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공직사회 전반으로 많이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교육, 공무원 충원뿐만 아니라 승진, 보수, 인사관리 전반에 시대흐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공직가치를 정립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중앙공무원 교육원도 있고 한데 오랫동안 손보지 않은 공무원 헌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고, 그런데서 토론도 하고 해서 교육을 통해 같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되나, 지금 시대에 맞는 가치는 뭔가, 같이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세션을 갖게 되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손보지 않았으니까…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또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도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데 있어서는 일회적인 수사나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부정부패 야기하는 시스템을 점검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이 있는 사람도 뭔가 허점이 있는 시스템 속에서는 그런 길에 빠져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나쁜 시스템은 뭔가 점검해서 허점들을 더블체킹한다든가 투명성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 : 지금은 세계도 무한경쟁 시대라고 할 수 있고, 또 경쟁력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야말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시장을 개척하면서 앞서 나가는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 했더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높여 가면서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공직사회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도상으로 순환보직으로 (경험을) 쌓을 시간도 없이 바뀌고, 상대국에서는 협상을 하다가도 거기서 몇 년을 계속해서 도사급으로 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계속 바뀌면서 파악하고 또 나가고, 조금 있다가 또 바뀌니까 파악하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면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각 직위별 특성을 잘 고려해서 환경, 안전, 필요에 따라서는 협상이라든가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전문 직위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직위가 아니라 해도 전보제한 기관을 확대해서 잦은 순환보직 관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공무원의 법적역량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법 해석이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잘못 집행이 되었다든가 하면 국민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법제처에서는 업무 담당자들이 바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사례 중심의 법제교육을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등에 숨어 있는 규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제처, 행자부 관계부처가 조속히 협력해서 이런 것도 잘 정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마무리 말씀]
박 대통령 : 아까 통일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국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실질적인 통일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통해서 번듯한 신뢰가 넘치는 그런 나라를, 질서가 잘 유지되고 또 국민들이 그런 것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고서 통일준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토론을 통해 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잘 실천하는 것이 말하자면 통일준비다, 국가 혁신도 확실한 통일준비다, 이런 생각을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궁금하다 하는 것을 그때 시간을 놓쳐서, 그래도 궁금한 건 좀 풀고 가야 되니까(웃음) 회의 끝나기 전에 잠깐잠깐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아까 안전처에서 원자력이라든가 식품안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이런 것까지도 안전처에서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있고 산업부도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연계를 잘 해서 서로 겹치지 않게 효율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용 안전처장관 : 특별히 원안위와 식품안전처를 말씀하셨는데 안전에 대해선 국민안전처에서 총괄을 하고 관련 부처하고는 협업을 통해서 분야를 다 합니다. 지난번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킹 사태가 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대비한 것은 내부적인 시스템을 했고, 안전처는 병행해서 안전처 인원도 파견을 시켰고, 중앙안전상황실에서도 인원이 보강돼서 그 사항을 CPX를 통해 훈련을 했고 거기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매뉴얼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도 업무가 겹치지 않으면서 어쨌든 서로 힘을 합쳐서 시너지효과가 나고 더 안전하게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전대진단을 우리가 하는데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떤 위험시설을 보수한다든가 보강한다든가 이런 게 따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떤 건설과 관련해서 산업의 활성화로까지 이어지도록 그래서 그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나타나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안전 대진단이 계속 원활하게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박인용 안전처장관 : 작년에 국정조정실에서 시설 측면에서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 보수비 등 필요한 예산이 3,800억 정도 편성이 돼서 실시하고 금년도에 저희에게 주어진 노후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1조 9천억입니다. 안전처를 예로 들면 급경사지 예산이 932억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금년도도 2월부터 4월까지 대진단을 해서 식별되는 모든 노후나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을 사용해서 하면 그것이 곧 이어서 경제 활성화로 연계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 권익위에서 작년에도 집단 갈등 조정의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갈등이라는 게 처음에는 수습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거의 수습 불가능하고 감정까지 섞여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파악해서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갈등 요인이 여기에 있겠지 하면 미리 한다든가 초기에 한다든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성보 권익위원장 : 사회적 갈등이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단민원 조정법이라고요. 그래서 법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전문가들을 조정하는데 참여시키는 전문 조정인 제도를 도입하고요, 또 하나는 권익위가 현장 집단 갈등조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는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민원의 조짐이 있을 때 저희가 사전에 개입해서 조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거기에 두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이 통과되면 역할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 아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년하고 빈 기간이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죠. 그런 경력과 경륜을 많은 경험을 가진 그런 공무원들이 계속 국가를 위해서 사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장돼서는 국가적으로 손해고 또 개인적으로도 역량 발휘를 할 기회를 잃으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어떤 사기진작책,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해야 된다 생각하는데도 지금 특위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 특위의 한 분과 중에 공무원 복지, 사기 진작하는 그런 분과가 대타협위원회 내에 있습니다. 거기서 공무원 단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타협이 돼서 결론이 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라도 계속 그 어떤 경험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에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상당히 높아서 신고도 많이 이루어졌고, 처리율도 90%가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신고가 주민들이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박인용 안전처장관 : (안전신문고가)작년 12월 12일에 개통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신고를 하시면 7일 이내 해결합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90%가량 처리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하면 신고한 사항들이 제도가 미비하다든가 또는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아서 그것이 내용은 타당하지만,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사전 선행조건이 해결되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조치가 되었을 때에는 바로 문자메시지로 신고한 국민께 통보해 드리고, 또 그것을 종합해서 어떤 표창을 하든가 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겁니다.
박 대통령 : 신고가 들어오면 안전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대응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제도가 미비하다든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박인용 안전처장관 : 제도가 미비했다든지 또는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금년에 각 법령을 또 제도를, 또 시행령을 고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 확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돼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 FTA 체결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수입식품도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연초에 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서 안전 조치를 해 나가겠지만 사실 외국은 우리 국내법이 적용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관련법에 따라서 해외 제조업소 등록하는 거하고 등록된 업소들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실사를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상대방 수출국 정부나 수출하려고 하는 업체들하고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하거나 협약을 맺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미국이나 EU, 중국 등에도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축산물 중에서 육류, 수산물 중에서는 직접 수출국 정부들하고 수입 위생 조건을 체결해서 해외에서 수출할 수 있는 업소를 미리 등록을 해놓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사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국가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실효성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켜야 되는 거죠.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그렇습니다. 서로 양국 간에 위생조건을 체결해서 그것을 지키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박 대통령 :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데 핵심은 그동안 환경 변화에 따라서 불필요해졌거나 중복된 사업 이런 것을 다 털어내고 핵심 역량 위주로 재편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국가 공공기관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그래서 실제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게 될까요?
정종섭 행자부장관 : 우선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가 너무 남설이 돼서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우선 지방공기업 남설을 일단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사 중복되는 부분은 전부 통폐합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성 테스트를 해서 그것을 민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는 현재 나와 있는 부실 공기업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정상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지만, 더 이상 계속 끌고 가기 힘든 부분이다 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것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 문제가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선심성, 그런 어떠한 정치적 요소로 인해서 확산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 대통령 : 오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한 법질서 확립이라든가 투명한 사회 구축, 안전혁신, 정부 혁신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국가혁신 과제는 경제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실은 혁신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위기를 극복했을 때 반드시 더 큰 도약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 오래 지속되어온 적폐를 해소하는 일이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솔선수범을 한다. 그래서 민간까지도 그런 혁신 분위기가 확산 되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공직사회는 사회 각 분야 변화의 동력을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한 내용들을 관계 부처들이, 이건 어느 한 부처가 할 수가 없습니다. 협조를 안 할래도 안 할 도리가 없는데 모든 관계부처가 협의를 잘 해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그런 각오로. 무슨 노래도 그런 게 있죠. now or never 인가. 사랑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조금 목표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도 now or never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반드시 실천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 나와 주신 우리 정책위 의장님과 조원진 의원님 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국가혁신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려주신 여러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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